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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일지: 재일한국인 이철의 옥중기] [장동일지: 재일한국인 이철의 옥중기] 지난 26일 오사카에서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책 제목은 "장동일지: 재일한국인 이철의 옥중기", 저자는 재일한국양심수동우회장 이철 선생님입니다. 재일동포라는 꼬리표를 떼고 사랑하는 고국에서 한국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고국을 찾은 20대 청년 이철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독재정권이었습니다. 1975년 고국을 찾은 이철 선생님은 고문으로 허위자백을 하게 되고그 이후로 1988년까지 13년을 고국의 감옥에서 청춘을 바쳐야 했습니다. 그리고 석방이 되어서도 13년 동안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한국 입국을 거부당했습니다. 그런 시간 속에서 이철 선생님은 자녀들에게 부모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1995년부터 조금씩 자신이 모국에서 겪어.. 더보기
[의료] "의료인 인권교육사업"을 시작하다. [교육] 2021년 국가인권위 인권단체 협력사업으로 ”의료인 인권교육사업”을 시작하다. 지난 2월, 인권의학연구소는 한 언론사 기자의 문의 전화를 받았다. 배뇨장애로 응급실을 방문한 80대 여성 환자의 아들에게 응급실 간호사가 노모의 하의를 벗기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노모는 수치심에 저항했으나 간호사가 ‘이러면 처치할 수 없다’ 라는 말에 결국 아들의 도움을 받았다. 아들은 당시 간호사에게 바로 문제 삼지 못하고 어머니에게 상처를 준 것에 후회가 막심해 언론사에 제보했다. 당시 응급실 인력이 부족했던 상황에서 응급실 간호사는 신속하게 처치를 하고자 했거나, 또는 보호자가 간호 보조업무를 해왔던 것이 의료기관 관행이어서 무심코 그렇게 행동하였을 수 있다. 그러나 분명 진료과정에서 존엄하게 대우받아야 할 환.. 더보기
간첩조작 사건으로 수감 중 사망…법원 "국가, 유족에 배상" [배상금의 액수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며칠 전, 반갑지만 가슴이 먹먹한 기사를 보았습니다. 기사의 내용은 1970년대 간첩 혐의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다 감옥에서 고문 후유증으로 세상을 떠나신 한 국가폭력 피해자의 민사재판에서 사법부가 과거 국가기관의 잘못을 인정하고 유족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짧은 기사에서는 몇 가지 팩트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주요 내용들이 재판 결과를 통해 얼마의 배상금을 유족들이 받게 되는지를 적고 있었습니다. 1970년 12월 중앙정보부에 의해 간첩으로 몰리고, 출소를 얼마 앞둔 1977년 2월 이 피해자는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점이 단순히 배상금의 액수가 아니라 이러한 사건.. 더보기
[이슈] 늦었지만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사과, 그러나 ... 늦었지만 환영하는 국가기관의 사과, 그러나 .... 1970-80년대 억압적 권위주의 정권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은 앞다투어 조작간첩을 양산했다. 그 대표적인 기관들이 바로 안기부(현 국정원), 보안사(현 안지사), 그리고 치안본부(현 경찰청)다. 이들은 당시 각각 고문실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그곳에서 수많은 국가폭력 희생자들을 고문했다. 그리고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해야만 했다. 현재 남영동에 위치한 민주인권기념관이 과거 치안본부(현 경찰청)가 운영했던 남영동 대공분실이다. 이곳에서 고문을 받았던 대표적인 피해자가 故 박종철 열사와 故 김근태 의원이다. 그리고 이외에 수많은 청년들이 이곳에서 입에 담을 수 없는 고문을 당했다. 이러한 고문의 결과로 당시 세간을 떠들썩하.. 더보기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간첩조작, 48년 만에 11명 모두 무죄]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 이현우 부장판사는 1970년대 반공법 혐의로 기소되어 옥고를 치른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증거를 아무리 살펴봐도 피고인의 공소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197-80년대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가 조작한 간첩사건들은 하나같이 증거 같은 증거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무조건 잡아서 때리고 고문하고 단순히 피해자의 진술에 의거해 사법부가 권력의 눈치를 보고 내린 판결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폭력의 가해자인 국가와 그 폭력에 직간접적으로 가담했던 당시 사법부, 공무원, 고문 가해자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합니다. 48년 동안, 억울함을 안고 살아야 했던 국가폭력 피해생존자의.. 더보기
'2차 공공보건의료 계획 발표.. 양적확대와 함께 필요한 것은? 코로나-19로 사회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중심에는 코로나-19의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계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정부는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지역 공공병원을 20개소 이상 확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이러한 방안에 대해 국립중앙의료원 주영수 공공보건의료 본부장은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현실적인 제언을 했는데요. 주영수 본부장에 따르면, “공공병원 양적 확대도 필요하지만 지금 있는 41개 지방의료원의 3~5년 생존전략도 이 과정에서 고민해 봐야 한다”며 “당면해 있는 과제 중 하나다. 당장 전담병원 유지도 어렵지만 공공병원의 사활이 걸린 문제”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기사 원문을 확인하실 수.. 더보기
성 소수자를 위한 미국 제대군인부의 결정 지난 6월 19일, 미국 제대군인부(Veteran Affairs)의 맥도노우(Dennis McDonough) 장관은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처에 해당하는 제대군인부에서 자신의 생물학적 성별과 성 정체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랜스젠더 군인(transgender veterans)들을 위한 성전환 수술(Gender Confirmation Surgery)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이 자리에서 맥도노우 장관은 성소수자 군인들(LGBTQ+ Veterans)은 사회적 규범 하에 다른 시민들보다 훨씬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차별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지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을 통해 트랜스젠더 군인들과 직원들이 자신들이 가진 성 정체성 때문에 차별받는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하.. 더보기
납북됐다 간첩으로 몰려…49년 만에 누명 벗었지만 이미 고인 [49년 동안 따라다닌 누명의 굴레, 그리고 죽음] 얼마 전, 서울고등법원 형사 10부는 간첩 혐의 등으로 1972년 재판에 넘겨져 유죄로 확정된 故 김 모 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로써 조업 중 납북됐다가 풀려난 뒤 간첩으로 몰려 수감생활을 한 어민이 재심을 통해 49년 만에 누명을 벗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미 2019년 11월 세상을 떠났고, 간첩의 굴레를 벗지 못한 채 눈을 감아야 했습니다. 49년 동안 따라다는 간첩이라는 누명의 굴레 속에서 살아야 했던 한 개인의 삶을 생각해보면 그는 물론 그의 가족까지 얼마나 억울했을까.. 그리고 눈을 감기 전까지 국가로부터 어떠한 사과도 받지 못하고 떠나야 했던 그분은 과연 편안히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197-80년대 국가안보를 내세우며 수많.. 더보기
“[이숙희 선생님 인터뷰-①]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이숙희 선생님 인터뷰-①] 힘들지 않았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송기복, 이동석 선생님에 이어 세 번째 인터뷰 주인공은 이숙희 선생님입니다. 이숙희 선생님은 지난 50년 동안 ‘노동’과 ‘전태일’이라는 두 단어와 동거 동락했습니다. 1969년 평화시장의 소녀 노동자에서 노동 운동가로, 그리고 지금은 전태일재단의 교육위원장으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숙희 선생님은 최근까지 전태일재단이 서울시교육청과 MOU를 체결해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하고, 각 노동조합이나 특정단체들이 요청을 하면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통해 이숙희 선생님의 일상은 물론 노동운동을 위해 바친 인생 곳곳에 숨어있는 다양한 이야기들을 직접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Q. 안녕하세요 선생님.. 더보기
[대를 잇고 있는 국가폭력] [대를 잇고 있는 국가폭력]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 자행된 야만적 고문 트라우마가 대를 잇고 있다. 중앙정보부(중정)의 대표적 간첩조작 사건인 인혁당 재건위 사건 피해자 이창복씨(89)와 그의 아들 이송우씨(51)다. 유신의 망령은 전혀 예기치 않은 데서 이 가족을 다시 덮쳤다. 고통은 유신의 딸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무렵 벌어진 사법농단과 궤를 같이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은 인혁당 사건 피해자 배상금이 과다 책정됐다며 절반 이상을 연 20% 이자를 붙여 다시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빚은 애초 받은 배상금보다 많아졌다. 거액 채무자로 전락한 인혁당 피해 가족들은 사는 집에서 쫓겨나 부동산 가압류와 강제경매 등 ‘빚 고문’에 내몰렸다. ​이게 도대체 말이나 됩니까. https://www.sisain..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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