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은 범죄를 해도 왜 처벌받지 않나요?]

[국가공무원은 범죄를 해도 왜 처벌받지 않나요?]

 

7월 21일 수요일,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그 공무원들은 '유우성 간첩조작 사건'을 만들고, 국정원이 당시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조작하기 위해 출입국 관련 증거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나자 재판의 비공개 증언을 언론에 일부러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정원의 서천호 전 2 차장, 이태희 전 대공수사국장, 그리고 하경준 전 대변인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 단순하게 질문해야 합니다.

 

"왜 범죄를 저지른 국가공무원은 처벌받지 않나요?"

 

아무런 혐의가 없는 일반국민에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어 그 개인의 인생은 망가뜨리고,

본인은 그 희생을 거름 삼아 승진하며 이 사회에서 큰소리치며 사는 이게 정당한가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국민을 도구삼아 자신의 이속을 챙기는 국가공무원은

처벌받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는 관련 기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117000004?input=1195m 

'유우성 간첩조작' 증언 유출 국정원 前간부들 2심 무죄 | 연합뉴스